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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중고등학교 교사 징계 반대 시위 지난 14일 대구경북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대 교사 징계를 막기 위해 문명중고 근처의 경산시 백천네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 문명중고등학교 교사 징계 반대 시위 지난 14일 대구경북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대 교사 징계를 막기 위해 문명중고 근처의 경산시 백천네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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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에는 문명중·고등학교가 있다. 사립학교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계속 연기되어 온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요즘에, 문명교육재단에서는 5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시키고 있다. 2017년에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은 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국정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길거리 서명을 받을 때 깜짝 놀랐다. 특정 당의 국회의원을 거의 전 지역구에서 당선시킬 정도로 편향적인 대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셨기 때문이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자리에서 물러났고,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었다. 당연히 경상북도 교육청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였다. 

2018년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불법성과 위법성을 밝혔다. 연구학교 운영 시도 역시 당시 교육부와 총리실이 합작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문명교육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교육부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위법하게 진행한 연구학교 지정과정에서 그들의 들러리가 된 점을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에 맞선 교사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올해 2월, 당사자들에게 징계위 출석요구서가 들어갈 때 5명의 교사 중 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의결 요구가 통보되었다고 한다. 현재 3차 징계까지 마무리되었고, 본인에게 결과 통보의 순서만 남겨두고 있다. 
 
문명중고등학교 교사 징계 반대 시위 대구경북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대 교사 징계를 막기 위해 문명중고 근처의 경산시 백천네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 문명중고등학교 교사 징계 반대 시위 대구경북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대 교사 징계를 막기 위해 문명중고 근처의 경산시 백천네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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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여성회, 녹색당 등, 대구 경북의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문명교육재단의 잘못된 징계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추진한 징계 반대 서명에 1072명의 역사교사들이 동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서 3,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했다. 

연구학교 지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교육계의 불문율이다. 특히 교과서 선택권은 해당 과목 교사들에게 있다. 2017년 당시, 13개의 시・도 교육감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국 5,249개 고등학교 중 어느 곳도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려고 했다. 

연구학교 지정을 문명고의 교사들만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뜻을 같이 했다. 학부모가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그런데도 3년이나 지난 지금 문명교육재단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을 들먹이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시키고 있다. 

일이 이렇게 까지 된 데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책임 또한 크다. 지금이라도 재단은 징계를 거둬들이고, 도교육청은 관할 교육청의 책무를 상기하여 문명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란다. 

모쪼록 경북의 교육계가 이런 일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빈다. 문명의 이름에 걸맞는 결정을 기다린다.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명고를 애지중지 사랑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교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말이다.

[관련 기사 : 국정교과서 반대가 정치운동? 문명고의 해괴한 '징계요구서'
 
문명중고등학교 교사 징계 반대 시위 대구경북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대 교사 징계를 막기 위해 문명중고 근처의 경산시 백천네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 문명중고등학교 교사 징계 반대 시위 대구경북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대 교사 징계를 막기 위해 문명중고 근처의 경산시 백천네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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