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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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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앞두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외에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위한 규제 완화 마련하라"... 속도전 주문한 홍남기

홍 부총리는 속도전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5월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 방안 등이 계획대로 6월 초 발표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중대본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피해 극복을 넘어 경제회복까지 대책이 보다 치밀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면서 "특히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특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원격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전 세계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의 핵심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우려 목소리... 심상정 "재계 소원 수리는 안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7일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원격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재계가 요구해 온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재계의 소원 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엄격하게 근로 감독과 환경 감독을 통해 위기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그동안 재난과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재계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위기 대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를 완화 해주고 대기업 투자를 교환하는 식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