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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이들 기관을 두려워하는 국민은 없다. 이들 기관이 국민에 의해 뽑힌 권력에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의 작동이다.

한편 검찰에 대해선 선택적 수사를 통한 선택적 정의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전관예우 등의 고질적인 병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크다.

4.15총선 당선자 가운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꼽히는 몇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자가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가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그 세 번째 순서로 김남국 당선자를 만났다. 인터뷰는 1일 오후 영등포 버드나루길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사회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상임고문이 맡았다.
 인터뷰 사회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상임고문이 맡았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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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임하고 제가 찾아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생각이다"

- 인사말 부탁한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셨다.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 선거운동 비하인드가 있다면?
"선거운동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았다. 안산 단원을은 안산의 강남이라고 할까?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불안했다."

- 선거 마지막에 팟캐스트 출연 문제로 고전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72시간은 진짜 한숨도 못 잤다. 저만의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혹시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었다. 당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너무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생각이다."

- 민주당이 180석 압승했다. 그 의미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또 민주당이 좋아서 뽑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려운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이라든가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부분에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180석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실어 줬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밀어 줬는데 성과를 못 낸다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또 금방 민심이 회초리를 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 민심이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선거 이후 각오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악재가 터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실력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잘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피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잘못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해당 악재가 터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안산지역 공천을 받고 출마한 후 어려운 위기 고비마다. 지금 이 서울의소리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난해 서초동에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민주진보진영의 개혁세력 지지자 분들께서 저를 지켜 주셨다."

- 초선은 처음 각오와는 달리 4년 후 성적표는 초라한 결과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역할보다는 국회의원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국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초선의원이 국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19대, 20대 넘어오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초선의원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량을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더 낮게 임하고 제가 찾아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생각이다.

막말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가치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이슈를 쪼개서 하나는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이 또 양보할 건 내가 받아 주고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김남국 당선자는 이날 안산에서 출발해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30여분 남짓 늦게 도착했다. 전날밤 잠을 못이룬 때문에 앞차가 급정차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를 따라 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했다.
 김남국 당선자는 이날 안산에서 출발해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30여분 남짓 늦게 도착했다. 전날밤 잠을 못이룬 때문에 앞차가 급정차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를 따라 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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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핵심은 언제든지 견제 받을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드는 것"

- 사법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권력기관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민주주의의 원리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권력을 분산 시켜서 언제든지 견제 받을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드는 게 사법개혁 핵심이다."

-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 싸우거나 막말하는 것은 사라지게 하고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된다."

- 21대 국회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경제문제, 남북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가 없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완수를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 국회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어떤 곳에 보내 주시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법사위에 가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산자위에 가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현황을 챙겨 보고 싶다."

- 야당과의 관계에서 개혁과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난다면?
"지난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전체 파트너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작업을 했는데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표결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다."

-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에 당론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
"우선 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놓고 갑론을박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원이고 또 당의 추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고 그리고 개인이 잘나서 당선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여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투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당론을 따라가는 게 원칙일 것 같다."

-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이 부딪혔을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문제를 풀어내야만 한다. 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치력을 발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현안이 뭔가?
"신안산선이 지난해 착공이 됐다. 계획대로 2024년에 완전하게 개통하는 게 현안이다. 민간자본이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와 경제분석을 잘해서 매일 같이 이용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한 요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안산 단원을의 또 다른 현안은?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반월시화공단이 성장하면서 커 나갔다. 그런데 이 공장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12인 미만 기업이 약 90% 정도 그리고 또 5인 미만이 76.6%다. 전통적인 기계 등의 제조업 중심인데 탄력을 받게 하는 게 현안이다.  

세월호와 관련해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세월호 관련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정치 영입 제안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정치를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가 했던 많은 여러 시민사회와의 일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도 처음부터 있었다. 을지로위원회가 소상공인들 특수고용 근로자 등 제일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회 현안을 풀어 가는 데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경험했다. 물론 의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정치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일을 했다."

- 금태섭 의원 지역구 출마는 본인이 결정했던 건가?
"자발적으로 제가 한 것이다.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지자 분들이 목소리를 내셨다. 거기서 출발해라. 거기에 어떤 정치적 명분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다."

- 공수처법 성공적인 완수는 어떻게?
"개혁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혁에 동의한다면 한걸음씩 가자는 것이다. 실제 그런 것들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된다. 상대방의 비판은 민주당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부작용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가면서 개혁으로 갔으면 한다."
 
 30대 후반인 김남국 당선자의 각오는 남다른 것처럼 보였다.
 30대 후반인 김남국 당선자의 각오는 남다른 것처럼 보였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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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당선인 인사를 해 달라.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기적같이 당선이 돼 가지고 기쁨보다는 안도였다. 안도하는 마음 다음에는 정말 무한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혔다. 국민들께서 선택해 준 무거운 그 책임감 때문이다.

초선의원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해도 민생을 챙기고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뛰겠다. 또 당에서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리고 논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뛰겠다. 언론에 나오는 것은 자제하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하니까 이런 곳에서 왕성하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언론인연대에도 실립니다.


태그:#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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