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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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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남북의 소통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열겠다는 것.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도 추진한다. 지난해(2019년)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해 남북교류가 중단된 이후 다시 남북 간 접촉면을 넓혀가겠다는 구상을 세운 셈이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며 ▲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중점 추진 과제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남북관계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 북핵 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남북대화 ▲ 남북 교류협력 ▲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 인도적 협력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을 추진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 이산가족 대면·비대면 상봉 추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에서 남측 동생 김정숙(81)와 북측 언니 김정옥(85)이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2018년 8월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에서 남측 동생 김정숙(81)와 북측 언니 김정옥(85)이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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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남북의 냉기를 풀어보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6·15 선언 기념행사는 2001~2008년에는 남북 간 공동으로 개최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공동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은 대면 상봉·비대면 상봉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정례화를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를 교환하는 등 '비대면 상봉'과 관련해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 준비를 마무리했다"라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주요 정책에 포함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에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판문점선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에 제안한 안이다.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력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법률 재정비를 두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라면서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새로운 국회가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법 제도가 마련되면 북한도 남북교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과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할 계획도 세웠다. 중장기적으로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북 개별관광을 지원할 기구도 만든다. 정부는 개별관광의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정부가 고안한 개별관광 방식은 ▲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이다.

한편, 지난해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 차원에서 방북하는 것도 재추진한다. 통일부는 2019년 5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이후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답하지 않아 결국 기업인들의 방북은 실현되지 못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전 회장은 "지금까지는 기업인들이 방북을 원했지 정부가 나서서 방북을 추진한 적이 없는데 반가운 소식"이라며 "북한이 응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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