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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후 4시 50분 현재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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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21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게시된 지 12일 만이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공식 답변을 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의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의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한 셈이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채널A와 검사장 의혹'은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MBC 보도를 말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7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고발했고,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공정성 과락 TV조선 재승인 취소해야"

청원인은 또한 방통위가 TV조선에 '특혜성 재승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적당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며 "TV조선 방송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2013년 재승인받을 때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통위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라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다"라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청원인은 또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014년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를 3년간 재승인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불합격 점수를 줬다.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렸다. 이후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예전보다 종편 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다, 20만명이 넘은 국민들의 서명이 증거"라며 "방통위는 봐주기 식으로 종편 재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잣대로 재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TV조선은 총점1000점 중 재승인이 가능한 기준점 650점을 조금 넘긴 653.39점을 받았다. 이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은 기준점 21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04.5점을 얻었다.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662.95점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650점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앞서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그 소속단체들은 지난 17일 긴급성명을 통해 "적폐 중의 적폐가 된 종편에 대한 세 번째 봐주기 재승인은 안 된다"라며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방통위원 회의를 열어 두 종편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두 종편의 방송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