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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남산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 경사로 입구에 통행금지선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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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을 넘어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이동권까지 보장하는 투표소가 필요하다.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관 협의를 구성해 자체‧사전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요원 인권교육 실시 등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가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때 창원지역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센터는 사전투표(4월 10~11일)와 본투표(15일) 때 창원지역 264개 투표소 가운데 사전투표와 중복된 36곳을 포함해 총 100곳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투표소 현황이나 접근성, 건축물출입구, 건축물내부, 코로나19대응 등에 대해 파악했다.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건물 내 투표소 위치는 지상 1층이 82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상 2층 9곳, 지상 3층 4곳, 지하 1층 3곳, 4층 이상 2곳으로 나타났다.

지상 1층을 제외하면 승강기가 필요하지만 설치하지 않았던 투표소가 2곳이다. 이는 모두 사전투표소였고, 보행약자 방문 시 1층에서 투표할 수 있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센터는 밝혔다.

투표 시 장애인용 기표대는 1곳을 제외하고 설치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용 기표용구는 4곳을 96곳에서 비치되어 있었다.

발열 또는 투표소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이동식 임시기표소(투표함)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미준비가 5곳, 준비가 94곳이지만 투표소 내 한 공간에 임시기표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센터는 밝혔다.

투표소 접근 시 주변 100m 이내에 언덕 등 경사로가 존재하는 곳은 33곳으로 확인되었다.

센터는 "지형 자체가 높은 곳이거나 학교가 투표소인 경우 정문까지 접근은 용이했으나 정문에서 투표소까지 경사가 존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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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내서문화체육센터에 설치된 투표소. 경사로 타일이 손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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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환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84곳이 확보이고 16곳은 미확보였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미확보의 경우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거나 인근 건물을 이용해야 하며 전기차 충전소는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없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38곳은 투표소 주출입구 진입시 경사나 보도턱, 단차 등 보행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경사로는 57곳이 설치, 5곳이 미설치로 나타났고, 설치는 했지만 경사로 너비 유효폭 기준 1.2m 미만인 곳이 13곳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 기준은 0.9m 이상이나 한 쪽 문만 열어두거나 출입구 자체가 0.9m 미만으로 좁은 곳이 13곳으로 나타났으며 주출입구 0.3m 전면에 문의 폭만큼 점자형 유도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 등을 통한 경고표시는 55곳 설치, 45곳은 미설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는 "보행약자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여부에 있어 코로나19대응 등 많은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모니터와 관련된 질문시 장애인화장실은 평소에도 쓰지 않고 일반인만 쓴다 등 장애인인식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는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미흡함이 10곳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설치 여부와 접근성은 14곳이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와 접근성은 32곳이 미설치였고, 15곳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센터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동일 층에 미존재, 화장실입구 앞 적치물 또는 화장실이 잠겨있었고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전혀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는 곳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눈에 보이기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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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풍호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 여자장애인화장실이라 표시되어 있었고, 입구너비가 0.9m이나 안쪽 세면대로 인해 공간너비가 0.7m이하로 좁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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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경화초등학교 1층 종합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 정문 통과 후 투표소 출입구 방향으로 경사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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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엘렌시아 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소. 투표소 입구와 주차장 입구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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