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버금가는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분당구. 이곳은 16대 총선에서 19대 까지 보수 강세가 확연했다. 그러다 20대 총선에서 분당지역은 갑에 김병관 의원, 을 에 김병욱 의원이 당선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서울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강남에서 약 10km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1989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 수도권의 기능 분담 등을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최근 판교 개발 등 서부지역도 개발이 가속화되면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특히 신분당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백현MICE역, 구미동 SRT, 경부고속도로 환승센터, 판교트램 등 유난히 교통 현안이 쌓여있다. 특히 서현동 110번지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제는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치명상을 입었다.
이 문제들의 해법을 듣기 위해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병관 후보(47)와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49)와 각각 인터뷰를 했다. 김병관 후보와는 10일 서면으로, 김은혜 후보와는 3일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다... 기자말
김은혜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교육 안보 외교도 모두 허물어졌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위 진보라고 주장하는 저들이 외치던 노력, 공정, 정의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며 "내 아들이 살아가야할, 우리의 아들딸들이 걸어가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한다. 국가 운영의 주체를 바꾸기 위해서 전력투구해야할 때이고 지금까지 대중에게 받은 것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당 갑 지역은 성남의 한 부분"이라며 "성남시와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성남시의 발전 그리고 성남시와 분당 갑의 연계 없이는 분당 갑도 성남시의 도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김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
- 현 지역구 선거 구도 어떻게 예상하나.
"분당 갑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간다. 상대당 후보에 비해 훨씬 뒤에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추격자가 마음은 훨씬 편하다고 할까? 처음에는 정말 힘든 선거가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뵈면서 그 분들의 갈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수라면 아예 외면하던 젊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간절한 눈길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하는 분들도 많다. 이제 먼저 뛰기 시작한 상대당 후보와의 격차는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된다. 좀 더 열심히 뛰고 제 진심을 전달하면 이 정권에 분노한 지역 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입법할 것"
-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분당은 30년 전에 건설된 1기 신도시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분당 갑의 긴급한 현안이다.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지 못한 30년 전 당시의 좁은 시각 등으로 인한 노후화 때문에 아파트 단지 재개발 재건축, 교육 및 교통시설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느 것 하나만 풀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들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분당·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입법할 계획이다."
- 핵심 공약은.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일명 '김은혜법'이 그 핵심이다.
노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사업시행 시 장기저리 대출,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입주보장, 1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마련, 부동산 관련 조세 감면 등 총체적인 대책이 포함된다.
분당·판교에는 정부의 일방통행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주민 동의도, 상황파악도 없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가 그것이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역정치인, 심지어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국지도 (서현로) 57호선 교통정체 문제 등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 노력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을 초래하는 3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국지도 57호선 지하철 신설 등 국회의원이 된다면 급하게 풀어야할 문제들의 해법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 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가정에 한번 100만 원을 준다, 1인당 10만 원을 준다, 이런 것들이 현 정부가 초래한 민생고와 경제파탄을 해결하고 국민이 먹고살 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 정권에 물어보고 싶다.
일회용으로는 절단 난 국민들의 민생고도, 파산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도 회생시킬 수 없다. 과감하고 지속적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파산 직전의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즉시, 직접, 지속적인 대책만이 살 길이다."
"분당·판교 위해 전력투구할 정치인 필요"
- 경쟁후보보다 강점 혹은 경쟁력은?
"경쟁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집권당 후보라는 점에서 조직 동원 등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분께서 지난 4년 동안 분당·판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는 순간 그런 구조적 제도적 강점들은 빛이 바랄 것이다.
분당·판교를 위해서는 그냥 무늬만 정치인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전력투구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지역 정치인이 필요하다. 부업 정치가 아니고, 특정 분야의 이익에 얽매일 소지가 없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분당·판교에 몰입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다양한 목소리, 각양각색의 이해관계 등을 풀어내고 조화시켜야 할 것들이 많다. 특정 한 분야에 정통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를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없다면, 특정 업종에만 매몰될 소지가 있다면, 지역의 첨예한 이해관계,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적합한 분야가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 김은혜는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자 경력과 국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 기업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체득할 수 있는 KT 전무 그리고 해외 유학과 국제 연구소 연구원 등의 경험을 통해 그야말로 다채로운 분야를 배우고 익힌 제너럴리스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은 3년 전 믿고 국정을 맡겼던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온 경제·안보·외교 정책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4월 15일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지, 가장들이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를 걱정하지 않는 앞날을 맞이하실지,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투표만 해 달라. 대한민국을, 경제를 안보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미래통합당이, 저 김은혜가 책임지고 밝게 힘차게 바꿔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