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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 부모에게 양육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바우처 액수를 감액하고 직접 지급 수당을 늘리는 쪽으로 점차 개선하겠다." - 지난 6일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12대 공약' 중

6일 열린민주당이 낸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공약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9일 이 공약을 둘러싸고 대변인간 논평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왼쪽부터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비례 13번)과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비례 10번).
 왼쪽부터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비례 13번)과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비례 10번).
ⓒ 유성애·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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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을 연 건 정의당이었다.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비례대표 후보 13번)은 이날 '유치원 비리에 무감각한 열린민주당 대표공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 복사해서 붙인 수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열린민주당의 '직접지급' 공약은 그간 한유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와 완벽히 일치한다, 원내정당이 되기도 전부터 한유총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인 조성실 대변인은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비례대표 6번)가 지난 2일 유튜브 '손혜원TV'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주 후보는 열린민주당 보육료 정책을 설명하며 "근본적으론 (예산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게 제일 맞는 거다, (유치원에) 바우처로 주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국가예산을 가정·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유치원 측) 감사나 처벌 회피의 방편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라며 "한유총은 국가예산이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에 납입될 경우, 학부모와 사립 유치원간 사적 금전 관계로 해석돼 감사의 근거가 줄어드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주장을 반복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비례대표 후보 10번)은 '정의당은 논평 전 검색을 해달라'면서 반박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주진형 후보가 지난 5일 쓴 소셜미디어 글을 인용해 "(열린민주당 공약은) 한유총과 같은 주장이 아니다, 그럴 리 있겠나"라며 "현행 (유치원 등에) 바우처로 지급되는 돈을 점차 줄이고 이를 가정에 주자는 것이다, 이 전환기에는 정부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돈에 따른 투명성 감독을 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양육자에 선택권 주자"... 정의당 "현실 무지, 피상적 공약"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출신 조성실 정의당 대변인은,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가 지난 2일 유튜브 <손혜원TV>에 출연해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 후보는 여기서 열린민주당 보육료 정책을 설명하며 “근본적으론 (예산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게 제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중인 주 후보 모습(가운데)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2번, 사진 가운데)이 지난 2일 유튜브 "손혜원TV"에 출연했을 당시 모습.
ⓒ 유튜브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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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대변인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현재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나오는 돈(수당)이 집에서 양육할 때 받는 보육수당보다 더 많은 탓에 대부분 기관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아이를 꼭 보내야 하나, 수당을 직접 줘서 양육자의 선택지를 넓히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 이 수당을 학부모·가정에 직접 줘도 회계감사는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성실 대변인은 이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육·양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현장을 알지 못하고 낸 피상적 공약"이라며 "양육자들이 가정보육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공약이 시행된다고 해도 양육을 친척·부모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주진형 후보의 다른 발언도 문제삼았다. 주 후보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0~2세 때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나 할머니랑 있거나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에게 (보육을 부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도 "직장 여성이 (기관에 보육을 보내는) 전업 주부들과 경쟁하느라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다"라며 보육문제를 '여성간 경쟁'으로 해석했다.

조성실 대변인은 "아이 보육문제를 여성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열린민주당 측은 "후보의 개인 의견이고, 유튜브에서 한 마디 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비판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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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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