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을 이미 겪어본 터라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만해도 '이러다 말겠지'하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그 여파 또한 어마어마해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이 멈춰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준을 능가해 지난 1930년 대공황과 흡사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에만 24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고,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3조 4000억 달러(약 4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무급휴가나 휴업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보도돼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지역 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문을 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다. 7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을 만나 도내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위기를 극복할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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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효훈 센터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외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예측도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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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등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지역 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9년 11월에 센터 설립 개소식을 갖은 만큼, 작년의 사업 실행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사실상 올해가 연간 사업을 수행하는 첫해입니다. 센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각종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들과 함께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항공, 관광과 같이 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도·소매업과 학원 등의 업종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무급휴직과 연차사용 강요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3월 중순부터는 권고사직과 해고와 관련된 쟁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모두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통계 지표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계청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월 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만 명 이상 증가해 10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9% 증가하여,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통계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만 반영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3월과 4월 지표에 보다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노동자의 희생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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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동상담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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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노동상담 특별 대응팀을 구성했다. 노동상담 특별 대응팀에서 하는 일은?
"대응팀에는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의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우리 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상담내용을 공동DB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 이후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돼 노동자들의 위치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경기불황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원인이 경기변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경제외적 충격에 의한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드러내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후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