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 8000가구를 제외하고, 48만 3000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되며,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들이 신청서 제출과 카드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두 번 방문하고, 소득 확인에도 3~4일이 걸린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신청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 받은 지원대상자들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이후 정부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만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소득하위 25%는 중앙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되었고, 소득 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우선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혹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김 지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명백히 줄어든 도민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로든 지원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핀셋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 대해,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미 도래한 내수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 발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정당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총선 직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지급방안을 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방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환수 방안도 국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