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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입법 성향, 부동산 재산, 전과, 지난 국회 의정활동 실적 등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 http://vote2020.ccej.or.kr/"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국회의원의 재산보유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발표해왔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후보선택도우미"를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면서, 이번 21대 총선에 재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상가 및 빌딩·토지 소유현황, 의정활동기간 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 상승액, 지역구 이외 지역(강남4구)에 주택소유 여부 등을 공개했으며, 해당 자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9년 3월에 공개한 재산 기준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 재산은 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본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 해석하면서, 공개시점 전후로 매입/매도하지 않은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여전히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이 축소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증가액을 조사했다. 아래 나오는 부동산시세는 지난 3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등을 참조해 작성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파트(분양권), 단독주택, 연립,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주택 수로 따졌다. 조사결과 지난 20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275명이며, 총 1878건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은 489채로 1인당 평균 1.8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까지 포함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114명이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의원 중 63명이 다주택자이고 그 비중은 52%로 다른 정당보다 비교적 높다. 의원들 중에서는 이용주(무소속)의원이 보유한 주택이 총 16채로 가장 많았고,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가·빌딩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상가·빌딩은 총 174채로 1인당 평균 0.6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중 상가·빌딩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1위 홍일표 의원으로 23채이며, 이중 20채는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2위는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다. 권은희 의원은 무주택자이지만 상가·빌딩을 10채나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3위는 박덕흠(미래통합당) 의원으로 5채를 보유하고 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재산 증가액을 살펴보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1인당 평균 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 1위는 박덕흠 의원이 28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2위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억 원 증가, 3위 정진석(미래통합당) 의원이 2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이 보유한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1인당 16억 원에 달한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3억70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이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 1위는 박덕흠(미래통합당)의원으로 삼성동 아이파크, 잠실 아시아선수촌 등 3채를 보유하고 있고 가격은 9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2위는 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3채를 보유하고 있고 가액은 72억 원이다. 3위는 장병완(민생당)의원으로 2채를 보유하고 있고, 가액은 65억 원이다.

또한, 집값이 비교적 높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여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중 가액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이며, 그 중 강남아파트만 50%나 된다. 의석 비중이 서울 전체 19%, 강남 4%인 것에 비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서울과 강남에만 유독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이 서울에 8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여 가장 많았고, 이중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만 52채를 보유하고 있다. 민생당도 서울 편중이 심각했다. 의원 18명이 보유한 27채 중 지방에는 5채만 보유하고 있고, 19채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의원별로는 이용주 의원(무소속, 전남)이 강남에만 13채로 가장 많다. 이외 미래통합당 이헌승(부산), 윤상현(인천), 민경욱(인천), 박덕흠(충북) 의원, 조배숙(전북)이 강남에만 2채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의정활동 4년간 의원들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값 상승액은 한 채당 평균 8억 6000만 원으로, 연간 2억 원이상 상승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 20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부동산을 통해 더 많은 불로소득을 가져간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인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정부 정책을 방관하면서 자기 집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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