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일 오후 10시 11분]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는 모두 205명(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납부한 경우 포함)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1118명 중 18.3%로,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가장 많았다. 최근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이들 후보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30만 9361가구다. 전체 공동주택 가구(1383만 가구)의 2.23%에 불과하다. 즉, 부동산 자산 상위 2% 이내에 드는 가구가 종부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전 국민으로 놓고 보면 더 낮아진다(종부세는 인당 과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59만 5000명, 전체 국민(5200만 명)의 약 1%에 불과하다. 즉, 부동산 자산 상위 1%인 사람만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1118명의 종부세 납부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는 205명으로 나타났다. 205명 후보자들이 낸 종부세는 모두 15억 5371만 원이었다. 전체 후보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18.33%로 전체 국민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1%)보다 훨씬 높다.
최근 5년간 205명 총 15억 5371만원 종부세 납부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가장 많았다. 종부세를 낸 미래통합당 후보는 92명으로, 전체 납부 후보자의 44.87%를 차지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모두 6억 3109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전체 후보자 납부 총액의 40.62% 규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후보는 36명이었다. 이어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7명, 민생당 후보 15명, 우리공화당 8명이었고, 정의당과 친박신당은 각각 2명이었다. 무소속 출마 후보 중에선 32명이 종부세를 냈다.
주요 정당(무소속 포함)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종부세를 낸 후보자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미래통합당이 38.8%(총 237명 중 92명)로 가장 높았다. 무소속이 26.2%(총 122명 중 32명)로 뒤를 이었고, 민생당이 25.9%(총 58명 중 15명)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4.2%(총 253명 중 36명), 정의당 2.6%(총 77명 중 2명) 순이었다.
후보들 중 종부세 납부액 1위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후보(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였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박 후보는 5년간 1억 350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205명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종부세를 낸 후보가 됐다.
2위는 문대탄 우리공화당 후보(제주시갑)로 1억 2276만 원의 종부세를 냈고, 3위는 9469만 원을 낸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파주시을)가 차지했다. 이어 김일윤 무소속 후보(8936만원, 경북경주시), 박승호 무소속 후보(6312만원, 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장병완 민생당 후보(6045만원, 광주동구남구갑) 등의 순이었다.
서울 종로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냈다.
종부세 낸 후보들이 "종부세 인하" 추진
문제는 이들 후보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인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모임에 소속된 여당 후보 10여명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실거주 목적에 대한 과도한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정상화 기조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임에 소속된 김한규(강남병) 후보와 이정근 후보(서초갑), 김병관 후보(분당갑), 김병욱 후보(분당을)는 종부세를 납부한 후보들이었다.
최근 강남 3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입장문을 내고 "올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등원하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 공시가격 정상화(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박진(강남을) 미래통합당 후보와 유경준(강남병)후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낸 후보들이었다. 종부세 인하라는 공약은 종부세 납부 후보들에겐 지역구 민심을 얻으면서도 후보자 본인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전략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당 후보들이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며 "여당의 후보로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버블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다시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나선 일부 여당 후보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부자 후보들이 비싼 집값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겠느냐"면서 "지금 이들 후보들이 하겠다는 종부세 인하도 결국 자신들의 지역구 당선과 세금 절감이라는 개인적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