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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4월 총선이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을 제대로 가려 뽑는 시민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 '가라! UP자!!'를 기획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된 개혁법안 또는 후퇴법안 등을 선정해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등을 쉽게 재정리해 시민들에게 계속 알려나갈 예정이다. 그 첫 번째는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다. - 기자 말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상위 10% 현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신고 공개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의 2020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의원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 8천만원이며, 평균 1.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만 아파트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2020년 16억으로 5억원 올랐습니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2.26.)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8천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주택보유율은 61%로 가구당 평균 0.6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이 국민 아파트값의 4배, 보유량은 3배나 된다.
▲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상위 10% 현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신고 공개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의 2020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의원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 8천만원이며, 평균 1.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만 아파트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2020년 16억으로 5억원 올랐습니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2.26.)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8천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주택보유율은 61%로 가구당 평균 0.6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이 국민 아파트값의 4배, 보유량은 3배나 된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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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평균 16억원, 1.6채 보유... 국민 평균 아파트값의 4배
상위 1위 박덕흠(93억), 2위 진영(72억), 3위 장병완(66억)


특히 상위 10%인 30명은 평균 44억 원으로, 2.3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민 아파트값의 11배이며, 보유량은 4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올랐고(국민은행 발표),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땅값은 2000조 원 올랐다.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은 빼앗긴 지 오래고,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 비판이 넘쳐나고 땀흘려 일해야 할 20, 30대 청년층까지 한방 투기에 내몰리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집값이 정권 내 4% 상승, 안정됐다고 밝혀왔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특혜와 핀셋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더욱 조장해왔다.

민생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도 집값 폭등을 방조했다. 노동자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인데 강남에는 평당 5000만 원짜리 바가지 분양이 넘치고 있고, 논밭임야 등 평당 300만 원에 강제수용한 국민땅에서 민간업자들이 버젓이 평당 2000만 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해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투기조장 법안에 더 적극적인 의원도 있다.

9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해 의원 중 가장 높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바가지 분양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폐지 법안도 발의했었다.

2위는 71억7000만 원을 보유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진영 의원은 용산구 국회의원 시절 용산참사가 발생한 인근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해 이후 땅값 상승으로 26억 원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권을 확보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3위는 65억5000만 원을 보유한 장병완 민생당 의원이다. 장병완 의원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기획예산처 장·차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 의원이다. 2007년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공개한 아파트 재산은 강남아파트 한 채였지만, 의원 시절이던 2012년부터 24억 원에 임대로 살던 용산구 한남더힐을 2019년 42억 원에 매입해 최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과거 19대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찬성 통과시켰다.

이들뿐 아니라 20대 국회 300명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법안도 발의만 냈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보유한 재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자신들의 재산을 축소 공개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에 눈감아준 셈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만 집값, 땅값 폭등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국민 고통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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