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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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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위소득 70% 가구에 10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가 그 지급 시기를 '5월 중순 전후'로 특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와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국회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4월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5월 중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국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13 총선이 끝난 직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방역의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져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5분까지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이 관계자는 "세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국방비다', '뭐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라며 "앞으로 재정당국이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만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줄여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의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다"라며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라며 특별히 '플랫폼 노동자'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의 범주로 파악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라며 "새로운 정책의 대상에 편입되어야 할 국민들인 만큼 노동부는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