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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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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이 계속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와 강사 계약을 맺고 수업 할 날만 기다리던 방과후 강사들은 생계에 한계점이 왔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 상황 잘 알기에 더욱 답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2차례 연기한 끝에 다음달 6일로 예정됐지만, 최근 개학 추가 연기 불가피론이 확산되면서 개학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개학 연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개학 날짜만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방과후 강사들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업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 지급이 되지 않는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그 한계점이 왔다는 게 강사들의 입장이다.

이런 사정은 교 내 다른 무기계약직들과 처지가 비슷하지만 교육청의 대응 방식은 전혀 다르다. 반복되는 개학 연기로 교 내 무기계약직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부터 이들을 출근시켜 개학 준비 청소와 개학 전 학교 업무 지원 등 대체 업무를 하도록 조치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방과후 강사 급여 '0'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계약직 강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휴교 조치가 4월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3월도 급여가 없는 상태이고, 코로나19사태가 언제 전국의 초등학교가 개학할 만큼 안전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분 또한 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총 2-3개월동안 길면 그 이상 우리 방과후 강사들은 월급이 '0'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강사들은 대게 당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계약된 계약직이지만, 엄연히 노동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동안은 학교 소속이다"면서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국가의 휴교정책으로 인해 일시적 실업상태인 방과후 강사들은 현재 학교에서 보장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이 청원글은 28일 오후 10시 기준 1만4951명이 동의했다.

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35)는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 연기가 되면 1학기는 아예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와 1년 단위 계약을 한 처지라 어디가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참 막막하다"면서 "차라리 1학기는 안한다고 그러면 어디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텐데 매번 1주, 2주씩 짧게 연기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들은 대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12월 사이, 학교별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다. 이들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강사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은 신학기 시작이 되는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강사와 계약을 맺은 학교는 방과후 수강생들로부터 매월 수업료를 걷어 강사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 책정과 지급이 어렵다. 결국 학교와 강사는 1년간 계약을 맺지만, 정작 계약의 핵심인 수업 일수나 수입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보니 각 급 교육청들은 미뤄진 개학일에 맞춰 강사 계약서를 다시 고쳐쓰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청 고유 업무가 아닌 위탁이라는 점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방과후 수업은 지자체 몫인데 학교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서 교육 정책을 세울때 방과후를고려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각 학교들은 계약을 통해 강사들에 대한 선발과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만,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의무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개학이 기한없이 연기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강사들은 생계 보전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다만 전북 교육청의 경우 2월 학교 휴업 동안 지불이 안된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70%까지 도교육청예산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운게 전부다.

청원인은 "방과후 강사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우리 방과후 강사들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야 할까요? 개학을 하고 수업개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들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을 조사 중이다. 이번주 말 추가 논의를 거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다음달 6일에 할 것인지, 추가 연기할지 오는 30~31일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26~27일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40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3%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4월 6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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