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부천시를 제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한 이재명 지사는 "함께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 때문에 99명이 같이 죽으라? 언론을 빙자한 최악의 정치.. 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 부당한 주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
앞서 장 시장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라며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경기도는 부천시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 도의 결정에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기본소득을 결정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부천시장이 고를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라며 "부당한 주장으로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 때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반대 시군을 빼고 급한 대로 다른 시군에 먼저 집행한 후, 끝까지 반대하면 부천시에 지급예정이던 예산으로 추가 기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시장은 "특정 소수를 선별해 고액을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장의 입장도 도의 입장과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라며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부천시의 반대이자 부천시민의 반대이며, 지방차지원리상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향해선 "언론을 빙자한 폭력"
또한 경기도의 '부천시 제외' 검토 입장을 비판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이는 26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시민 83만명 향해 '딴소리하면 돈 안 줘' 이게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처럼 각 지자체가 경쟁하듯 중구난방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없다"라며 "중앙 정부가 지자체별 재난 구호금 경쟁에 제동을 걸고 정리된 방침을 정해줘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보도를 빙자해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시민을 왜 빼느냐', '감정적 처사다'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면서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의견을 내는 것(정론직필)이 생명인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언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은폐된 정치"라면서 "권력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하는데도, 언론을 빙자한 정치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