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금' 등 명칭은 다르지만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대책으로 직접 지원에 동참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가 늘고 있다. 부산 기장군(10만원)에 이어 이번엔 부산진구도 주민 1인당 5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동구는 지역화폐로 전 주민에게 5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진구·동구도 코로나 경제 지원 동참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위기에 직면한 서민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3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해 1인당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부산진구 주민 36만 명이다.
지급 방식은 신청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식이며, 다음 달 9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세대원 각자나 1명이 대표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원 이유는 제한없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형욱 동구청장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은 8만 명으로, 1인당 5만 원씩 나간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3개월 기한, 지역화폐라는 조건을 뒀다.
동구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고, 지역 화폐로 지역 내 소비와 재정투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최 구청장은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긴급 대책이 필요했다"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재원 방안에 대해서 "행사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장군, 27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받아
부산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입장을 발표한 곳은 기장군이다. 애초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던 오규석 기장군수는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논의한 결과, 전체 군민 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1인당 10만 원 현금을 지급한다.
오는 27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가칭)'가 기장군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움직임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재난기본소득 부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 입장에서 시기적, 적극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소득 지원은 지자체별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 단위의 그림과 지역 지원 간에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급 형태도 지역에서 소비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