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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를 끝내 달라'는 청원에 응답하려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n번방 범죄 처벌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해당 발언은 왜곡되었다'고 입장을 낸 송기헌·정점식·김도읍 법사위원들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이 부끄럽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를 해명으로 다시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성평등 선대본)의 일침이다. 24일 정의당 조혜민 선대본부장(여성본부장)과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을 비판했다.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입장·해명을 확인했다. 그래서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냐", "그 정도 해명만으로 정말 타당하다고 보느냐"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조혜민 성평등선대본부장(오른쪽)과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조혜민 성평등선대본부장(오른쪽)과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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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정점식(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김도읍(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 등은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 발언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n번방 사건'에서 쓰이는 '딥페이크(Deepfake: 특정인 신체·얼굴 등을 합성하는 것)' 영상물 처벌에 있어 의견을 나누다 나온 발언들이었다.

논란이 빚은 의원들은 "신중하자는 것이었다(송기헌)",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는 차원의 말(김도읍)"이라는 등 잇달아 입장문을 내 해명했지만, 정의당 측은 "이 또한 무지함을 드러낸 해명"이라고 재차 비판했다(관련 기사: "국회가 공범"...의원들 'n번방' 논란에 부랴부랴 해명 http://omn.kr/1n03i). 

조혜민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딥페이크'는 주로 디지털 성범죄 과정에서 '지인 능욕', '연예인(얼굴) 합성' 등으로 악용되는 기술"이라며 "이게 'n번방'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임에도, 딥페이크 기술 논의와 n번방 처벌은 별개라며 떼어놓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투 때와 같은 기시감... 원포인트 국회 열어 법안 통과시켜야"

조 본부장은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던 법사위원들이 빠르게 입장을 낸 것은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입장문에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발방지법 등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투 당시에도 비슷하게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와 비슷한 기시감을 느낀다"라며 "국회를 열어 'n번방'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오후 9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중계 '심금 라이브'(링크)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만나 이를 논할 예정이다.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은 23일부터 텔레그램 n번방 수사과정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은 말이 아닌 결과로, 입법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확정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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