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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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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면서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관계 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날 발표한 15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2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향후 보름 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강력 권고했다. 이런 시설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제조치하고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도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