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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이해찬-이낙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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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뒤집고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은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운용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선거제도 개선은커녕 혼탁과 국민적 정치혐오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상대당이 다수당이 되는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고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양당제 청산을 통한 다수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면에서 상대를 공격하면서 '내로남불'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는 '적대적 공존'과 유사한 모습이다.

거대 양당은 '야당 견제'와 '정권 심판'이라는 목소리만 높이면서 4·15선거를 유권자의 축제가 아닌 진영간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공약 등은 실종 상태에 놓였다. 이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형적인 데다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빚어진 부작용이라고 본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100% 반영되는 선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 머슴이다. 이 머슴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상당한 지위를 누린다. 그들이 국민을 위한 무한 봉사를 한다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일단 선거만 끝나면 유권자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는데, 이번엔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유권자를 바짓저고리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원흉은 기득권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비민주적 정당제도다.

국내 정당 대부분은 제왕적 당대표를 두는 당헌·당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보다 당대표를 더 의식하는 경우가 너무 잦고, 군대의 사단장과 사병과의 관계처럼 일사불란하게 보일 때도 있다. 이는 적폐로, 그 뿌리가 깊고 독기 역시 자심하다. 현행 지역구 선거제는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당대표제 존속, 적폐세력의 발호 등과 같은 역기능이 심각하다.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빚어진 극한적 여야 갈등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세력이 얼마나 지독한지 드러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머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 정당제도를 원천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중복되면서 국회의 중앙정치 집중을 가로막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를 폐지하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100% 반영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출제의 기득권 보호를 통한 거대정당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최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방식을 검토해볼만 하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90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대한민국과 100% 흡사하진 않은 측면이 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뽑힌 의원 120명으로 구성된다. 총선은 유권자들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선거 뒤 득표율이 3.25%를 넘는 정당이 전체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당득표율 기준은 1988년 1%였다가 점차 상향 조정됐다. 현행 3.25%면 4개의 의석에 해당한다. 정당은 100명 이상의 성인인 주민이나 시민들이 등록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총선 후 과반(61석)이 넘는 정당 또는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가장 큰 정당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총리 후보는 42일 이내에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1년 사이에 총선을 세 번이나 치르는 사태에 직면했는데, 그렇다고 '선거망국론'이 나오진 않는다. 이스라엘은 유권자들이 뽑은 정치 대리인인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시 총선을 해서 대표를 뽑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면이 더 중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주요 국면은 유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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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연합 조성우, 신필균, 류종렬 공동대표와 하승수 집행위원장 등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운현하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 대신 또 다른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연합을 만들어 적폐 야당의 발호를 막아 발등의 불을 끈다는 명분으로 나섰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향후 국회의원선거 제도를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 전에 제 정당을 상대로 총선 직후 새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원칙에는 모두 합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명쾌하고 논란이 없는 제도로 바꾸는 것에 총선 전 모든 정당이 합의하도록 시민사회가 앞장서 추동하자는 이야기다. 현재의 지역구 선거제를 폐기해서 정당투표제로 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민의가 투표에서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시스템은 나라마다 달라서 많은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촛불혁명에 연인원 100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는 현실, 조국 사태 이후로도 거리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삼류 정치'를 계속 보고만 있을 텐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중대한 역사적 국면마다 민중이 보여준 위대한 업적을 되돌아 볼 때 4월 총선에서 훌륭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촛불혁명 등에서 나타난 민의와 그 정치적 의식화가 대단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 섞인 전망과 함께 총선 실시 이전에 확실한 미래의 선거제도의 모범답안을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유권자를 정치 공학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제의 폐해가 확인된 이상 다당제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런 취지를 시민사회단체 등은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혼란할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특히 현행 여의도 정당들이 4월 총선 이후 근본적 체질을 바꾸지 않을 경우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은 오늘의 그들의 모습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총선 이전에 제 정당이 지역구 선거 폐지 등을 통한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이스라엘 방식 등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면 정당들은 또다시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시 하면서 삼류 정치를 지속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