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부부 등 피고인 5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전 쟁점사안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입시비리,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증거조작 의혹 등 가족과 관련된 혐의였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도 재판에 넘겨졌다(관련기사 : '가족 비리' 조국 결국 기소... 딸·아들도 '공모자'로 적은 검찰).

지난 1월 17일에는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했다. 1월 29일엔 같은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 검찰의 두 번째 기소...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하고 코로나19 등 변수가 겹치면서 오는 20일에야 열리게 됐다. 두 사건이 합쳐짐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후 공판이 시작되면 5명의 피고인(조국·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노환중·백원우·박형철은 함께... 정경심은 아직 미지수

다만 부부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과 11월 11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의혹으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첫 기소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졌고, 이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같은 사안으로 재차 기소가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8일 6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5인의 재판(형사합의21부)과 현재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재판(형사합의25-2부)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합의25-2부는 18일 "본 재판부와 형사합의21부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두 재판의 쟁점 중 다른 부분이 많고, 정경심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백원우·박형철)들도 있으니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5-2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일은 없어졌다.
  
다만 형사합의21부 재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8일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 재판부 사건 중 정경심 부분에 한정해 우리 재판부에 넘길지는 형사합의21부 재판부가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형사합의21부가 정 교수 부분만 떼어 형사합의25-2부에 넘기지 않는다면, 형사합의21부 재판에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나와야 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달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본인이 두 차례 기소될 때마다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첫 기소 후 김칠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다"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기소 후에는 조 전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고 썼다. 이어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