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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친일정치인만큼은 심판하자는 취지를 담은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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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에서는 2020총선 후보검증의 기준이 친일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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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정치인, 친일정당 심판하자."
"100년이 지나도 친일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친일정치인 자리는 없다."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3월 17일, 아베규탄시민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후보선택의 기준이 '친일청산'이어야 한다며 친일청산 4대입법 및 강제동원배상판결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와 후보 검증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독립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정책이 완전히 실종된 총선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친일청산이 그것이다. 친일망언 처벌하고, 친일재산 다시 환수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훈장 취소하고 국립묘지에서 이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안을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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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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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다시는 나라를 친일부역배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1948년 반민특위가 만들어질 때의 국회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친일은 청산되지 않았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으로 전두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모욕하는 자들을 국회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친일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총선의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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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 촛불집회 사회를 주로 맡았던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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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 촛불문화제 사회를 주로 맡았던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뜻을 전했다. 권 운영위원장은 "한일'위안부'합의를 잘했다고 박수친 정치인들, 위안부 피해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정치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 지금 전국에서 7000명이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사발통문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예전에는 독립이 소원이었다면, 지금 소원은 친일청산이라고 말하는 국민들이다. 이들의 뜻대로 친일정치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운영위원장은 "친일청산 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후보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무응답이야 말로 무책임이다. 끝까지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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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 시민행동 홈페이지에서 친일정치인 불매선언에 참여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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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일정치인불매운동 홈페이지(http://nojapan415.com)에서는 '친일정치인 불매선언'을 받고 있다. 3월 17일 현재 전국 7000여 명이 참여 중인데, 참여한 시민들의 한마디도 인상적이다.

"총선에서 투표로 혼내준다." (경기도 의정부시 이정인)
"우리 민족 취미는 고난극복. 코로나 이겨내 4.15총선에서 적폐세력 청산합시다." (경기도 김포시  노랑)
"100년이 지나도 끝까지 친일 행위자는 처벌해야 한다." (부산 부산진구 김은주)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친일정치인들, 제발 좀 치우자." (경북 경주시 냐냐냐)
"정치 안에 친일 세력 잔재가 청산 되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바른 정치가 되겠지요. (울산  윤은숙)
"반민특위가 중간에 해체되었던 경험이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 친일청산과 적폐청산은 끝이없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제주도 제주시 이동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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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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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불매운동이 한참 벌어진 유니클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항공대겨레하나 김수정 학생은 "대학생들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아베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특히 대학생들은, 역사왜곡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정책, 정당을 잘은 몰라도 적어도 친일망언하는 정치인들은 부끄러워서 뽑지 못하겠다는 게 대학생들이다. 첫 투표를 앞둔 새내기들도 그렇게 말한다. 이들과 같이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일정치인을 '아베 편드는 정치인', '친일망언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불매', '심판' 표식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아베규탄시민행동에서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에는 친일청산 4대 입법(▲ 친일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 ▲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및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총 5가지 질문이 담겼다.

후보 질문 및 답변 내용은 이후 홈페이지에(http://nojapan415.com) 전부 공개된다. 아래는 4대입법 취지와 공개질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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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의 2020총선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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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4대입법 및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문

친일정치인은 누구인가.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 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 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 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입니다. 

"친일부역배들에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 반민특위를 만들던 1948년 국회의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이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불매운동으로 아베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을때 국민들 편에 서기는 커녕 사사건건 아베 편을 들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친일청산이 되어야 온 국민이 단결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반민특위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친일청산을 요구합니다.

1. 친일극우 망언,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일극우주의자들의 망언과 행동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일장기'를 들고 수요집회에 나타나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인권, 반역사, 반평화적인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이들을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배를 곯고, 친일파는 3대가 떵떵거리며 잘 산다" 부끄러운 이 말이 사실이 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련된 법은 이미 2005년 제정되고 2006년 기구가 설치되어 4년동안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일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땅만 해도 파악된 것이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새로 찾아낸 이완용의 땅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림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는 한시적으로 처리할 일도, 어쩔 수 없다고 미룰 일도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하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국가 훈장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아직도 명예롭게 훈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인촌 김성수 훈장 서훈 취소 사례처럼, 적극적인 서훈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할 것"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안장"

이런 글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 신태영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독립운동가 조경한 (1900~1993) 선생의 유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죽어서도 대접을 받고, 독립운동가들은 죽어서도 홀대를 받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요구합니다.

5.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7월에는 이를 빌미로 '수출규제조치'까지 취했고 관련한 서류를 송달거부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기업과 재판부간의 재판거래가 있었고, 그렇게 이 판결이 미뤄지기까지 피해자들은 판결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피해자들의 손이 아니라 '아베정부'의 편을 드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및 가해기업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판결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후대에는 친일청산된 사회를 물려주자"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올해 친일청산을 더 이상 '해묵은 과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친일청산 의지를 묻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이 2020 독립운동,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아베규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