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산중공업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 자체 사정 때문이고, 정부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여영국 의원은 질의에서 "두산중공업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업, 노동자, 지역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칠 때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에너지전환 피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피해조사, '에너지전환 피해지원 특별법'을 통한 피해 기업과 노동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자체의 사정이 있어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의 결정에 정부가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법(에너지전환 피해지원 특별법)은 산업부장관과 긴밀하게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여영국 의원은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들으며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독일은 탈석탄화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1년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정부는 전환 비용 약 57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왜 당사자를 배제하는가. 정부에서 책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여 의원은 "이번 구조조정에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