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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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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언급했다. 지난 1일 서울 배화여고에서 열린 10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실효성 없는 대북 짝사랑'이라고 비난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 짝사랑, 국민은 단체로 화병 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이 난국에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대북 짝사랑으로 국민 분열시키지 말고 대한민국의 단합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라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날을 세웠다.

반면 몇몇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발언을 계기로 남·북·중이 '3자 방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3.1절 기념사에서 '중국'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중 정상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며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반기 중 방한'을 못박은 셈이다.

"남·북·중 보건협력하면, 일본도 함께할 것"
 
'코로나19' 방호복 설명하고 있는 평안북도인민병원 '코로나19' 방호복 설명하고 있는 평안북도인민병원
▲ "코로나19" 방호복 설명하고 있는 평안북도인민병원 "코로나19" 방호복 설명하고 있는 평안북도인민병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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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비전통안보이슈'는 군사분야를 뺀 ▲에너지 ▲환경 ▲보건 ▲정보통신 등 다양한 영역을 뜻한다. 이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보건분야에 해당한다. 남북은 이미 9.19 평양공동선언문에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노이 회담이후 남북 관계는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분야를 비롯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협력사항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중국'을 주목한 건 이 때문이다. 남북 경색국면과는 달리 북중의 우호적 협력은 지속되고 있으니 중국을 지렛대 삼아 '보건협력'을 시작하자는 것. 남북 보건협력을 남·북·중 보건 협력, 혹은 동북아 보건협력으로 확장해보자는 아이디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측이 지금 북한에 보건협력을 하자고 해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북한도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보건·방역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통해 남·북·중의 보건협력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시진핑 주석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을 거다, 남·북·중이 협력해 코로나19를 진압하는 건 괜찮은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중 정상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보건협력을 선언적으로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을 보여야 한다"라며 "이후 중국이 북한에 제안을 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남·북·중이 자연스럽게 (보건협력)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북·중 협력이 진행되면,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도 방역협력에 참여하고 싶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7월 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보건·방역 협력을 환영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한·중·일이기에 참여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중 보건협력,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보건협력이 '코로나19'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실장은 "호흡기 질환 등의 감염병이 예전에는 3~4년 간격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1~2년마다 생긴다"라며 "중국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 남북을 비롯해 일본은 피해가 컸다, 정보공유 뿐 아니라 상시기구, 나아가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협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의 상황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가까운 동남아 국가와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간에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보건, 방역,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북한 지원요청이나 남북간, 남북협력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 관영매체 <로동신문>은 1일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전과 방역사업 강도높이 전개'란 제목의 기사에서 '의학적 감시 대상자'를 언급했다.

이 매체는 평안남도에 2420여 명, 강원도에 1500여 명 등 총 39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4일 조선중앙TV가 3000여 명이 있다고 전한 것과 합치면 총 6900여 명이다. <로동신문>은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땔감, 식료품 등을 보냈다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 자택 혹은 별도 장소에 격리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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