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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위한 연합정당 제안'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 기자회견에서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치개혁을 위한 연합정당 제안"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 기자회견에서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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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곳에서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을 만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공당이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동의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정당으로는 미래한국당을 못 막는다. 즉 효과가 없다.

아래의 표는 한국갤럽이 2월 3주차 여론조사결과( 2월 18일-20일, 전국 성인 1002 응답률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를 바탕으로 뽑은 예상 정당득표율로 계산해 본 것이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 이상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30석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은 병립형에서만 7석을 차지한다. 반면에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함쳐서 28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무려 21석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의당이 9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민주당+정의당 해야 16석이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12석이나 적은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53%인데, 38%를 얻는 미래한국당보다 의석이 12석이나 적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처럼 미래한국당은 '위장정당'이어서도 문제이지만, 받은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가져가는 '의석도둑질'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표1> 미래한국당은 있고 선거연합정당은 없을 경우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내고, 선거연합정당은 없을 경우의 예상 비례의석수를 계산한 것임
▲ <표1> 미래한국당은 있고 선거연합정당은 없을 경우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내고, 선거연합정당은 없을 경우의 예상 비례의석수를 계산한 것임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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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친민주당 인사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미래한국당을 막을 수 없다. 가령 꽤 많은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비례민주당' 성격의 정당을 만든다고 하자.

그래도 민주당은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과 똑같이 노골적으로 '위장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친민주당 성향의 열성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이 있어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다수는 그동안 투표하던 습관대로 민주당에 정당투표까지 줄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몇석이라도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예상이 된다.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은 표는 '부분 사표'가 된다.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중에서 30석을 차지하는 '준연동형' 의석은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례민주당 영향으로 민주당 득표율이 좀 낮아질 경우 민주당은 7석이 아니라 4-5석 정도를 병립형 의석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친민주당 성향의 비례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얼마나 득표를 할 수있겠는가?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에는 턱도 없을 것이다. 또한 친민주당 성향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서 자칫 문제를 일으키거나 혼란을 초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전체 선거판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째는,그냥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4-5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친민주당 비례정당들은 표가 쪼개져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미래한국당은 보수성향 표를 결집시켜 준연동형에서 20석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비례의석에서도 25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적인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연합 비례대표 명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선거연합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의 지지를 합쳐서 미래한국당을 능가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선거연합정당에의 참여는 정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므로, 자기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런 식의 선거연합은 유럽, 뉴질랜드 등에서도 존재해 왔던 것이다. 한국의 정당법, 선거법이 경직되어 있어서 그동안 이런 시도가 없었을 뿐이다.

문제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에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이다. 3월 16일까지 선거연합정당 창당을 마무리하고 연합명부를 구성할 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지만, 지난 2월 28일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가칭)정치개혁연합을 구성하고, 3월 1일 창당발기인대회까지 치렀다. 시일이 촉박하므로 먼저 선거연합정당을 위한 판을 깐 것이다.

만약 선거연합정당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정의당, 그 외 선거연합정당에 동의하는 소수정당들이 모두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고, 그 정당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낸다고 가정해 보았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같은 결과가 나온다. 참고로 선거연합정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정의당 지지율에 그 외 참여하는 정당들의 지지율(3%로 가정)을 합쳐서 계산한 것이다.
   
선거연합정당이 성사될 경우의 예상 비례의석 분포 선거연합정당이 성사됐을 경우에 비례의석 분포를 계산한 것임.
▲ 선거연합정당이 성사될 경우의 예상 비례의석 분포 선거연합정당이 성사됐을 경우에 비례의석 분포를 계산한 것임.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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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선거연합정당이 성사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27석을 확보할 수 있다. 선거연합정당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민주당+정의당 의석을 합친 것에 비해 11석이 더 생기는 것이다.

반면에 미래한국당은 28석에서 18석으로 비례의석이 10석 줄게 된다.

이렇게 선거연합정당이 27석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의석들을 소수정당들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에게도 좋은 일이다. 정의당은 앞서 본 것처럼, 미래한국당이 있는 이상 비례대표의석에서 10석 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당연히 어렵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상태로 선거를 치러서 미래한국당에게 이득을 주고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비례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의석들을 다른 진보적인 소수정당들과 나눌 것인가?

정의당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서 원내로 진입할 다른 작은 소수정당들과 합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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