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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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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국내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전면 제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나 입국 강화조치를 취하는 40여개의 나라 및 지역에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 등을 밝혔다.

우선 이 차관은 "초기 대응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입국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의 조치로 인해 중국 입국자가 급감했기에 사실상 유입 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금지, 중국 내 여타 지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도입을 통한 방역 강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사증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80% 이상 급감했다"면서 "1일 18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또 "단체 관광객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또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필수 인원만 입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된다"면서 "사실상 유입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 응답 시간에서도 '중국발 입국금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김강립 중대본 부본부장은 "발생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는 명확하게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이라면서 "최근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검토해 보면 국내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지역전파가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본부장은 또 "최근에는 외부 유입으로부터의 확산으로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근거를 저희가 아직은 발견하고 있지 못했고, 중국에서는 대체로 지금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차단조치를 통한 유입요인을 줄이는 조치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완화전략이 방역당국으로서는 더 적합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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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작업 나선 50사단 27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육군 50사단 제독차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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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강력 항의"

한편,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주 초에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강제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외국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또 자제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해당 지방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와 외교부 차관보의 주한 중국대사 면담, 2월 25일 주중 대사의 뤄자오후이 부부장 접촉 등을 통해서 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에 따르면 중국측은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써 한국인을 특정한 조치는 아니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국인을 포함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사전조치 없이 제한조치를 강행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입국이 보류되거나 또 격리된 국민들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