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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관계자들이 방문객 등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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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경계가 '심각'으로 높아지면서 전국 법원과 검찰, 교정시설 등도 방역에 힘쓰고 있다.

24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이 아닌 경우 휴정기처럼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고,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특히 민원인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근무자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1박 2일에서 1일로 일정을 축소한 전국법원장회의(3월 6일 예정)를 아예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법무부도 수용자 안전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에서만 운영해온 접견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수사기관이나 변호인 접견 등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원 면회 역시 전면 중단되고,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도 당분간 중지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과 소년원 화상면회는 가능하다.

외국인 대상 조치도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일반면회를 당분간 전면제한하고,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전달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국적증서 수여식 등 행사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 등록외국인 13만 6천명의 체류기간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 부모(F-1-5)는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연장되며,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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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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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분주하다. 지난 21일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대응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꾸렸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또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청사 위생관리와 출입 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방역관련 대응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사건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으로 꾸려진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2월 23일 수사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그가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해당 수사관과 접촉한 모든 직원들을 자가격리시켰다. 이 수사관은 지난 21일 어머니가 먼저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일반 민원인을 접촉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