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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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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재판복귀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한 번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하루 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사법농단 사태가 3년 됐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얼마 전 기소된 법관 네 명이 1심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들은 미소를 띠며 법정을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사회가 계속 법관 탄핵을 요구했는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활발히 논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역시 "진작에 법관 탄핵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위반한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사법불신이 바이러스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바로 법관 탄핵에 착수해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수십 년 간 고통 받다 마지막 순간 사법농단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지 않냐"며 국회가 법관 탄핵과 함께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최근 사법농단 판사들을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재판의 독립은 물론, 국민의 사법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각에선 사법농단 판사들의 1심 무죄에도 그들을 재판 배제하면 위헌이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헌법과 법과 정의를 유린한 법관들을 다시 제자리에 회복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냐"며 "우리 법관들의 헌법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들을 다시 재판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감감무소식'인 법관 추가징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 박지원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20대 국회가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 다시 '법관 탄핵'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 소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 소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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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국회가 제때 탄핵을 못했다는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듣는다"며 "사실 저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주저한 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1심 판결로 일부 법관들의 위헌적 재판관여 행위를 확인했으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정의당은 이미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했다"며 "바로 절차에 들어가겠다,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되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하였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하였다.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2020. 2. 2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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