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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개선 방안
 서울시가 17일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개선 방안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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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비리 복마전' 오명을 쓰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내놓는다.

서울시는 17일 "국토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부정업체의 시공자 선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과열 양상이 극심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선정할 수 있도록 조합과 자치구에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시는 조합과 구청이 운영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에도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정비사업시공자, #상시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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