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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통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명진스님 사찰 기록 중 일부
 정보공개 통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명진스님 사찰 기록 중 일부
ⓒ 명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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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지난 12일 보도한 국가정보원의 '명진스님 X파일'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와 정의당이 2010년 MB정권 때 자행된 불법사찰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며 자승 전 원장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과 논평을 각각 발표했다.

정평불은 이날 성명에서 "MB정권의 국정원이 조계종 종단과 야합하여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자행했다"면서 "국정원은 명진스님을 사찰하고 퇴출시키기 위하여 갖은 공작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정평불은 또 "보도와 명진 스님의 증언을 요약하면, 명진스님이 MB를 법회에서 소개해달라는 청탁을 거절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MB의 퇴진을 주장하자 국정원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명진 스님을 사찰하고 직영사찰전환 조기 집행, 비리의혹에 대한 사법처리, 여론조작, 내부자 포섭, 승적박탈 등의 공작을 벌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9년 11월 13일에 자승 당시 총무원장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조찬하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명진 스님을 겨냥해 "강남 부자절에 좌파주지를 언제까지 그냥 둘 겁니까?"고 말했으며, 바로 그날에 국정원은 <좌파 인물들의 이중적 형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명진 스님을 '호화사치·향락'의 대표적인 인물로 매도하는 공작을 진행시켰다."

이어 정평불은 "국정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안건을 종무회의에 첫 상정한 3월 3일보다 2개월 앞서서 이미 명진 스님이 '쫓겨'날 것을 언급했고 '연임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을 작성하였다"면서 "국정원은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연임저지를 위해 ① 친분인사를 통한 대정부 비판활동 자제 유도 ② 언론 보수단체를 통한 반명진 분위기 조성 ③ 음주 도박설 등 부조리 감시 강화를 통한 취약점 발굴, 도덕성에 타격 등 크게 3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정평불은 "암울한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자행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정치가 다시 반복된 것에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이 권력의 편에 서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당시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ㅇㅇㅇ에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조기집행은 물론 종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자승 전 원장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하였고 명진 스님 제적을 주도하였다"면서 "마치 국정원이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인 종단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평불은 "만약 이번에 밝혀진 문건대로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이 MB정권/국정원과 야합하여 명진 스님을 제적한 것이라면,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은 종단을 한갓 공작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면서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은 관련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작정치로 부당하게 제적된 명진 스님을 즉각 복권함은 물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승 전 원장은 '강남원장'으로 표상되는 모든 권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가 공개됐다"면서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미행과 감시 등 집요하게 불법 사찰하고,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조계종 총무원과 결탁한 정황이 담겨 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해 온 것은 오래전 알려진 사실인 만큼, 이번에 공개된 사찰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로 오랜기간 고통받아온 명진 스님에게 사과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보관 중인 사찰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국정원은 전체 사찰규모와 작성 보관 중인 사찰문건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사찰피해자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폐기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불법사찰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국가권력기관이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불법사찰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명진스님, #국정원, #불법사찰, #명진스님 X파일, #정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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