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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는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는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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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장한 변창흠 LH사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저는 안 변했고, 여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변창흠 LH사장)


과거 변창흠 LH사장의 발언을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파는 위례신도시 개발 방식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에 팔아 2조 원을 남겼고, 민간업자가 분양가를 뻥튀기해 팔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작심한듯 변창흠 LH사장 이야기를 꺼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는 추가 자료도 나눠줬다.

먼저 그는 변창흠 사장이 지난 2006년 9월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언급했다. 당시 환경정의토지정의센터장이었던 변 사장은 이 칼럼에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거나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현재 경실련이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택 유형이다. 김 본부장은 변창흠 LH사장이 SH공사 사장을 하면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은 공급 않고, 신도시 토지를 민간에 팔기만 해왔다고 각을 세웠다.

김 본부장은 "SH공사 사장을 하면서도 위례신도시 땅을 팔아 먹고, 호반건설에도 땅(현 호반써밋 부지)을 팔아 3000억 원을 남겼다"며 "시민운동가 시절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변 사장이 시민사회단체로 활동할 때 주장하던 것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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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여러 제안하고 있다,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창흠 사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사장은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데, 주택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대한 입장은) 안 변했고, 오히려 발전시켜서 분양가와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을 공공과 나눠갖자는 측면에서 이익 공유형 주택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또 "국회, 여당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접촉을 하면서 여러 노력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더라"라며 "공기업이 정책 결정 위치에는 있지 않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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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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