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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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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름만 민주고 행태는 반민주 그 자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임 교수와 칼럼이 실린 <경향신문>을 고발했다"며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단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민주당 고위 인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다.

민주당은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칼럼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으니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의 반민주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13일 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용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대표와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도 '정당하다'고 한 미래한국당을 민주당이 고발하니 얼마나 반민주적이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13일)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웅 "민주당, 전형적인 내로남불"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새로운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료)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새로운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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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또한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단회의에 참석해 "아무래도 여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정견에 대해 찬성, 반대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건 단순한 의견개진이자 의사표시로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칼럼을 두고, 특정 정당에 반대되는 투표에 참여하라고 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라며 "이 정도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도 비판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게다가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고발은 검찰에 맡기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14일 오전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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