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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도로변 염전에 무더기 태양광발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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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우리 마을 좀 살려주세요"
"아름다운 우리 모항 자연 그대로 보존하라"
"너는 살고 나는 죽냐 태양광발전 결사반대"
"관광지에 태양광발전이 웬말이냐?"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도로변에 모항리 주민 100여 명은 가세로 군수와의 면담을 기다리면서 손에는 팻말을 하나씩 들었다. 팻말 내용은 읍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태안군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는 내용까지, 주민들의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팻말들은 가세로 태안군수가 도착하기 직전에 태양광반대투쟁위에 의해 수거되었다. 그래서 막상 가세로 군수가 도착한 시간에는 주민들의 손에서 사라졌다. 군수와의 주민 간담회가 자칫 시위로 돌변할 것을 우려한 집행부의 판단이었다. 결국 이날 행사는 본래 취지대로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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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주민들이 태안군의 무더기 태양광발전 허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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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리1리, 2리 주민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낙민 태양광발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모항 1, 2리에 걸친 폐염전 부지 등에는 5건의 태양광 발전허가가 제출돼 이 중 3건이 허가를 받아 1건은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의 허가 부지에서는 중장비가 오가며 부지 조성이 한창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반투위가 군수 면담을 통해 공사의 중지를 요청해 당연히 중단되고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듯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태안군의 직무유기로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쪼개기 허가를 통해 대단위 태양광 발전단지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자는 인근에 또 허가를 출원하고 군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주민들과 행정을 무시하는데 태안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면 군수가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세로 태안군수는 답변을 통해 "지난 2018년 6월경 전임군수의 임기와 본인의 취임 준비 시기에 무더기로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군의 잘못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한 것 같고 그로 인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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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군수가 정낙민 반대투쟁위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메모하고는 중재자 역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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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 군수는 "현 상황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서 공사를 마쳤고 공사 진행 중인 곳을 중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이해달라"며 "군에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주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전달해 주면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주민들과 대화에서 한 주민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가족들이 일명 '쪼개기 편법 허가신청'을 통해 간소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태안군이 사업자의 편의적 측면만 고려한 것은 태안군의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또 "모항파도로 인근에 농경지를 위해 5백억원의 사업비로 모항저수지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허가해주는 것은 누가 봐도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태양광반대투쟁위원회는 가세로 군수의 중재자 역할 약속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자체 회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 가세로 군수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중재안 마련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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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면 모항리 주민들이 사업자의 쪼개기 인허가라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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