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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노동청은 불법적으로 퇴직금 정간정산을 강요하는 법인택시회사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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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노동청은 불법적으로 퇴직금 정간정산을 강요하는 법인택시회사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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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택시노동자들이 대전지역 법인택시들의 불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노동청은 불법을 자행하는 택시회사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부터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설정, 납부를 강요할 수 없고, 일한 만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대전의 경우, 1일 2교대 차량은 '기준금'이라는 명목의 사납금이 16만5000원에 이른다는 것.

이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은 이 금액을 입금시키기 위해 불법, 과속, 난폭운전과 승차거부를 일상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올 해부터 전액관리제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자 퇴직금을 강제로 중간정산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강제 입금을 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고용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나서서 택시회사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벌하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올 해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자 택시회사들은 노동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즉각 택시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임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분신을 하고, 고공농성을 했었나,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어도 결국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그대로다"라면서 "고용노동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들의 불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주들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전액관리제로 임금이 상승하자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는 월급통장으로 강제 입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러한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적폐와 불법을 감독관청으로서 전혀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고용노동청은 불법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그리고 강요하고 있는 업체들을 점검해서 처벌하라"며 "택시사업주의 갑질과 횡포에 눈물 흘리는 택시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불법퇴직금 중간정산 진정서'와 '연차수당 미지급 고소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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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노동청은 불법적으로 퇴직금 정간정산을 강요하는 법인택시회사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대전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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