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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의 혁신방안 발표한 안철수, 함께한 권은희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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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사법정의 혁신 방안' 중 일부다. 안 위원장은 위 내용이 포함된 7개 혁신 방안을 알리며 "이게 국민당의 사법개혁 총선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힘을 다 모아서, (대통령·여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야권 연대는 어느 수준까지를 말하나' '총선 국면에서의 연대는 없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책적 연대를 말한다" "100번 이상 질문받은 것 같은데, (총선 연대엔) 관심이 없다"라고 답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안 위원장이 발표한 사법혁신 공약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여당의 방향과는 배치되는, 이들을 겨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그는 선거법 개정(준연동형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참여했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권력사유화로 민주주의 파괴... 현재는 무정부-내전상태"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정기관을 줄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라며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 국민당은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를 '내전 상태'라 표현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사법혁신안 발표 직전 "법과 정의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때, 국민은 '밖'으로 나가 광장과 길거리의 논리로 맞설 수밖에 없다,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사법정의'라고 환호하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이게 사법정의냐'고 따진다"라며 "이 상태가 법치의 붕괴이며, 규범의 무정부 상태를 뜻한다, 내전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 외에도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재검토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기소권도 폐지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 폐지 및 정보경찰 폐지 ▲전문 수사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수사청 설치 ▲의회·법무장관 지명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법관 퇴출, 대법관·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금지 법제화 ▲공무원의 선거개입시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