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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찾은 문재인 "시민의 생명 지켜달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6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비상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메르스 공포가 돌았던 2015년 6월 서울시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차제에 공공의료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19대 대선 공약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0대 운영과제에도 명시됐다.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한 내용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당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역별 설치를 약속한 것과 달리 실제로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에 선정된 호남권의 조선대병원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던 기존 계획과 달리 2023년 상반기가 돼야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같은 해 서울(중앙권)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이 부족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을 이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따로 신축하기로 했는데 이전이 계속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가 충남대학교에 발주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용역보고서에는 "5개 권역(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에 권역당 50병상(중환자8, 일반40, 외래2)" 규모가 마련돼야 한다고 돼있다.

2016년 당시 해당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였던 이석구 충남대학교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원래 저희 연구진은 최소 지역 세 곳, 서울 한 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며 "반면 기획재정부는 조선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두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선정된 곳들마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규모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이 교수는 "감염병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투입된 예산 대비) 해당 병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당시 우리 연구진은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다"라며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감염병 예방 훈련, 항생제가 듣지 않는 중증 결핵환자의 격리, 현재도 매해 100~200명가량 유입되는 메르스 환자의 치료 등 모두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부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또 "지역에서는 실험실 오염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라며 "특히 감염병 관련 균을 다룰 때 사고가 발생하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은 이런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공약 이행 부진 비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며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사업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했다"라며 "그러나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에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단 두 곳 뿐"이라며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상태"라며 "대통령 공약인데도 2017년도에 단 두 곳만 지정한 후 멈춘 복지부의 복지부동을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즉각 파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