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의당이 29일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까지,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만 허용하자는 공약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고 임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저소득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라며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고,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최저임금의 372배인 70억3000만 원,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90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한다"라며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을 건전한 시장 경제 하의 정당한 임금 격차로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과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2018년 342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1억6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 2019년 국회의원 평균 수당(세비)은 총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사회 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에 비춰 볼 때도 최고임금제는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도입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 받고 보상 받는 체제로 안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 ▲ 2호 공약으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발표했다.
  

큰사진보기
▲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4.15 총선 3호 공약인 "최고임금제"를 발표하며 제공한 자료.
ⓒ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