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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18세도 했는데... 16세 유권자도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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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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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게 참정권을 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굉장한 변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오마이TV '이민선의 캐논슛'에서 한 말이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선거는 고 1정도 나이인 만 16세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16세, 정말 가능할까?'라는 기자의 물음에 이 교육감은 "꿈꾸는 일은 다 이루어지더라. 그러니 16세 참정권 시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16세 유권자 시대가 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 교육에 영향을 주는 교육감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교육감이 담당하는 게 유아와 초·중등 교육이다. 그 학생들한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교육감은 자신의 핵심 정책인 '경기 꿈의학교'와 관련해 "지난해 중국, 터키 교육계에서 관심이 높았다"며 "올해는 미국 학회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선의 캐논슛'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군포 흥진중학교에 있는 <미디어경청> 남부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새해 첫 방송이다. 미디어경청은 지난 2015년 개국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국이다. 취재, 기사작성, 촬영, 편집, 방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청소년이 직접 한다. 미디어경청은 '경기 꿈의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교육감 핵심 정책이다. 다음은 '이민선의 캐논슛' 주요 방송 내용.
"교육감 선거, 16세부터 하게 하자"
- 18세 선거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신 만큼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청소년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18세는 자기들만의 맑고 밝은 시대관과 역사관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있는 나이다. 18세 참정권은 청소년을 사회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한 변화라 생각한다."
- 18세에게 선거라는 중대사를 맡기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옛날 학생들과 비교해선 안 된다. 요즘 학생들이 접하는 정보 양은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 포털 등에 모두 있는 시대다.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면 예전 20대 청년과 맞먹는 정보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18세 선거권은 때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감 선거권을 16세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했는데, 가능하다 보는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꿈꾸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더라(하하하). 16세 유권자 시대도 가능하리라 본다. 저희가 열심히 주장하면 21대 국회가 의제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지방 선거부터 16세도 교육감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18세 허용했으니 16세까지 가보자는 게 제 주장이다."
- 18세 청소년이 4월 총선에서 투표 잘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맞다. 정치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다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1년 전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적어도 선거란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당투표와 지역투표가 어떤 의미인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는 가르쳐야 한다. 저희는 선관위와 대화를 하면서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교육을 해서 학생들 투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선거 교육을 누가 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학교가 하는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교사가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하면 지역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선관위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고 발표하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다. 논의하고 토론할 시간만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스스로 터득하게 하고, 이를 돕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선관위, 각계전문가, 교사들이 했으면 한다."
- 꿈의학교, 양적 성장에 대한 찬사와 함께 숫자 늘리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꿈의학교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게 제 생각이다. 올해는 2100개 정도의 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작년보다 약 10% 늘리는 정도다. 양적인 팽창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내실, 즉 질적인 성장은 학생이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장했다면 그 자체가 성과다. 만약 10을 기대했는데 1만 성취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다. 도전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 있게 참여하고, 평가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닐까."
- 올해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꿈의학교를 소개한다는데?
"4월에 열리는 미국교육학회에 꿈의학교를 알릴 기회가 생겼다. 우리가 꿈의학교에 대해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저명한 학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꿈의학교가 국제적으로 하나의 의제가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꿈의학교가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
지난해 터키와 중국에 꿈의학교를 소개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터키에서는 1200여 명이 모두 유료 관중이었다. 특히 학생 중심이라는 데 관심이 많았다. 중국 반응도 역시 뜨거웠다.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때 참석했던 분이 지난해 경기교육청에서 주최한 혁신교육 1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욕심대로 안 된다고 비관해선 안 돼"
-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다. 언제쯤 풀릴 것이라 보시는지? (이재정 교육감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올해가 6.25 70주년이다. 그동안 군사적으로 긴장과 대결의 시대였으며, 동시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의 시대였다. 통일 3대 원칙과 남북 기본합의서 마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끊임없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면 통일에 다가가지 않을까? 저는 늦어도 금년 봄이 지나기 전에 적어도 북미관계도 호전이 되고, 남북관계도 새로운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 본다."
- 개별관광 등 정부에서 민간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에서도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민·종교 단체 등에서 북한의 문을 여는 노력과 함께 미국의 제재를 철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통일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분단을 극복할 길은 무엇인지, 제재를 해제할 길은 무엇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탐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반공 안보를 뛰어넘는 통일교육을 해보자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