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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해고자복직은 2년 뒤의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지엠(GM) 사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창원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1일에 했던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에 대해, 비정규직지회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합의문에는 △향후 창원공장에 신차(C-CUV)가 양산되어 2교대 전환할 시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고, △2년간의 기간 동안 해고자들의 생계는 실업급여와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승소시 복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에는 한국지엠 사측의 서명 합의가 빠져 있지만,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이 구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당일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가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하루만에 급작스럽게 합의가 이뤄지고 천막농성이 중단할 것이 결정되었다"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은 일단락되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 내용은 담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선 과정과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노 합의 과정'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합의 내용은 한국지엠지부와 창원지회가 책임지고, 최종 부사장의 구두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조합원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제시안의 내용은 이전에 사측이 내놓은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한국지엠이 제대로 책임지겠다는 것이 없는 내용이며, 복직 약속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찬성 조합원들은 "제시안에 변화된 내용이 없으며 알맹이가 빠져 있지만, 2년간의 장기간의 투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직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고, 정규직노조 지부장의 약속이니 믿고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합의안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 신규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며, 불가피하면 순환휴직으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한국지엠이 거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여러 우려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해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선택하여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경남지부,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연석회의를 진행하여 합의안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해야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했다.

천막농성을 종료한 비정규직지회는 "아쉽고 한계가 있는 합의다. 함께 해주신 동지들의 기대에 못 미친 내용에 죄송스럽기도 하다"며 "하지만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해고자복직은 2년 뒤의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지엠 사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문제 역시 남아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한국지엠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과 함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저희 투쟁에 연대하고 함께 해주신 지역, 전국의 많은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생산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 해 말 7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585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본관 앞에 설치돼 있던 천막농성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본관 앞에 설치돼 있던 천막농성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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