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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주민들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22일 낮 12시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공론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관련사진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0일 경북 경주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한 후 인접지역 울산 북구주민들과 시만사회의 공론화 중단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원안위, 월성 '맥스터' 건설 허가안 가결... 공론화 남아)

정부가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강행하려 한다고 판단한 울산 북구주민들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전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청와대와 산업부 재검토위 앞에서 '공론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낮 12시 청와대 앞, 오후 1시 재검토위 사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주민과 시민을 배제하는 밀실 공론화를 중단하라"면서 "청와대는 국정과제 파탄 내는 산업부와 재검토위 책임자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저지역 주민이주대책위를 비롯해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승찬 울산 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와 임수필 울산 북구의회 의원,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와 이은정 북구대책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이 코앞이지만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18차 재검토위 회의를 참관하러 상경한 것은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재검토는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밀실 속에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 닫고, 문 닫은 채 진행하는 엉터리 공론 과정을 청와대에 고발한다"면서 "우리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추진할 것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구 주민 등은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그동안 울산광역시장, 북구청장을 포함한 4개 기초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의회와 북구의회,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보낸 20여 차례의 의견서에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울산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행정을 펼치는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검토위는 울산시민을 배제한 채 밀실 속에서 출범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협약까지 맺었다"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와 공론화인가"고 항의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국정과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운영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핵발전소 지역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재검토위를 출범하면서 월성핵발전소 인근 지역 북구주민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