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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갑 출마 의사를 밝힌 문석균 예비후보.
 의정부갑 출마 의사를 밝힌 문석균 예비후보.
ⓒ 문석균 예비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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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경기도 의정부시 갑에 출마 의사를 표시하면서 입길에 올랐다. 의정부갑은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데, 이 때문에 '세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에 문씨는 자신의 책 <그 집 아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 시장은 "그 집 아들, 뉘 집 아들이냐. 바로 6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라며 "집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정치를 배웠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책 이름 <그 집 아들>에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문희상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엄밀한 의미의 '세습'은 아닐지라도... 결국엔 '부모 찬스'

사실 사전적 의미의 '세습'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당내의 경선을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문씨 역시 출판기념회에서 "선출직에 세습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공당과 의정부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씨가 '국회의장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문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아버지의 존재감이 이미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버지 덕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에서 '정치인 아버지'가 사라지진 않는다.

이것은 비단 문씨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 정치에선 '지역구 물려받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사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의정부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아버지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의 아들인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역시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공천을 받고 의정부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 외에도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에서 5선 의원을 지낸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선이고, 지역구 역시 금정구다. 

그 외에도 정치인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모(특히 아버지)가 일구어 놨던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얼굴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세습'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지역구 세습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특히 정치를 가업으로 삼은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정치인의 대를 잇는 경우가 많은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특히 심한 편이다. 2017년 10월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중에 23.4%인 109명이 세습 당선자로 나타났고, 그중 82.5%인 90명이 자민당에서 배출된 것으로 일본 <지지통신>이 분석한 바 있다. 

물론 일본은 한국과 정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부모의 사회적 위치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과연 우리는 이런 특권과 특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일본과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위 '정치 베테랑' 부모가 없어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감안하면, 이런 논란들이 우리 정치에 건강한 사례로 남긴 힘들 것 같다.
 소위 "정치 베테랑" 부모가 없어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감안하면, 이런 논란들이 우리 정치에 건강한 사례로 남긴 힘들 것 같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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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부모찬스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다시 문석균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면, 그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하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석균'이 탄생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다. 이런 사례가 실제 세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되어버리는 순간, 별다른 사회적 지위가 없는 이들의 정치 참여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청년당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마선언 하는 기념회 자리에는 당의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서 "어느 예비후보 출정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석균씨가 부모찬스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국회의장 문희상'의 후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습'이라고 칭하는 것은 과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권과 부모찬스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이런 행동들이 위법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소위 '정치 베테랑' 부모가 없어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감안하면, 이런 논란들이 우리 정치에 건강한 사례로 남긴 힘들 것 같다.

태그:#문석균, #세습정치, #일본자민당, #정치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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