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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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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해 길게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상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원인에 대해 짚은 후 "부동산 대책이 상당 기간 효과를 보다가도 투기자본의 생리상 결국에는 우회적 수단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현실진단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금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대목이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일부 지역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이 가격 원상 회복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놀라운 건 문 대통령이 시장상황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그 외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확인된다.

괄목상대한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처방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외교, 대북관계,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등의 부문에서 업적을 보여줬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닌 성품과 자세가 시민들로부터 강한 호감을 얻어내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4년차에 접어든 현재에도 50%내외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시작돼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가팔라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낙제점을 주게 만들었다.

강도가 약한데다, 타이밍도 늦고, 핀셋에 집착하며, 후속대책도 늦게 나오는 문재인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심리에 감염된 시장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흥분상태를 진정시키는 백신 역할을 하지 못했다. 거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는 제법 컸다. 

그런데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동성 통제가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급소를 정확히 찌른 데 이어,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처방도 제대로 내린다는 점이 증명됐다.

투기수요 몰린 곳 직격해 전체 가격 떨어뜨려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 지역의 가격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기실 12.16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의 12.16대책은 투기적 가수요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 동남권 랜드마크 아파트,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 랜드마크 아파트를 주타겟으로 잡아 직격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동남권 재건축 아파트 → 동남권 랜드마크 아파트 → 마용성광 랜드마크 아파트 → 서울 전역의 아파트 순으로 상승하고, 하락도 그 순서다. 즉, 동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찍으면 동남권 랜드마크 아파트, 마용성광 랜드마크 아파트, 서울 전역의 아파트들이 그걸 기준으로 키를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는 동남권 재건축 아파트, 동남권 랜드마크 아파트, 마용성광 랜드마크 아파트들의 가격이 문재인 정부 취임 직전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서울과 경기도 전역의 아파트 가격도 거기에 맞춰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12.16대책 이후의 후속 고강도 대책을 재빠르게 내놓는다면 시장은 완연히 대세하락으로 진입할 것이다. 숙원이던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서도 놀라운 솜씨를 보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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