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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 정당의 등록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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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전하겠다는 건 자해행위다. 선관위에는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가의 권위 있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협박하지 마십쇼."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한국당을 향해 던진 일침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불허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보기). 그러자 김 수석대변인이 오히려 이 같은 발언이 '자해행위'이자 '협박'이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회견 직후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정당의 등록 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헌법상 정당의 자유, 정당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위반한 위헌 정당이므로 그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례자유한국당, 황교안 지시 따르는 가짜정당... 차별·독자성 없어"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조직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하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정당법을 위반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가짜정당"이라며 등록 불허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가 위성정당의 창당을 방치한다면 헌법과 정당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이날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한 '중앙선관위 제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총선 직후 한국당과 합당하려 창당하는 조직이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고 ▲창당준비위도 목적과 대표자·소재지·재정·구성원 등 5개 측면에서 한국당 지시를 받는 조직이며 ▲명칭 또한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이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한국당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비례자유한국당 조직 구성행위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금지), 제54조(입당강요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견에 함께 한 신장식 정의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또한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을 위한 단체로, 소재지도 같을뿐더러 창당자금도 사무처 당직자들로부터 사실상 강제납부 받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며 "이들은 창당목적·소재지·재정·구성원 등 모든 면에서 한국당과 차별·독자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례적으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비춰볼 때, 명칭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정치자금법상 입당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후 과정에서) 한국당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게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의당의 강력한 뜻"이라며 "이후의 진행 상황은 우리도 알 수 없으나, 선거제도·정치개혁 취지에 맞게 중앙선관위가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과천 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유사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도 앞서 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