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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지금까지 총 50개의 정당이 창당했거나 창당을 준비 중이다”며 “총선까지 정당이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지금까지 총 50개의 정당이 창당했거나 창당을 준비 중이다”며 “총선까지 정당이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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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처리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꼼수'가 결국 현실화됐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8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창당준비위원회 명부에 정식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일은 1월 6일, 대표자명은 이지은으로 돼 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303호"로 현재 한국당 중앙당사와 동일하다. 앞서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련 TF를 꾸려 오는 24일 구정 연휴 전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발기취지문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 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로 처리된 바,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열하기도 힘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부정, 후안무치를 바로잡겠다"고도 알렸다.

참고로,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다. 중앙당 창준위는 결성 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창당 활동을 할 수 있고,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시·도당 창당에 성공하면 정식 정당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창당 비용은 거의 들 것 같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창당)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연말 처리된 선거법을 흔들기 위한 위성정당의 출현인 만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선관위에 등록된 창준위 주소도 한국당과 동일하고 사실상 (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불법·탈법을 자행하기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페이퍼 정당'을 노골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창당신고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이미 한 상황이라 서류를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관위도 노골적인 위성정당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창당 과정을 주시하고 조사해 정당으로서 실체가 없다면 정당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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