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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자석을 향해 "TBS 기자가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은 TBS 일부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편파방송'이라고 지적했다. 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심 원내대표는 "TBS는 현장 취재를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 "TBS 기자 있느냐" 묻는 심재철...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자석을 향해 "TBS 기자가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은 TBS 일부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편파방송"이라고 지적했다. 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심 원내대표는 "TBS는 현장 취재를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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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추켜세우며 검찰을 응원하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 관계자 27명, 민주당 관계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재판에... 검찰, 한국 27명·민주 10명 기소)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 굴복"

심재철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 보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개시 명령에 의하여 이뤄진 여당의 패스트트랙은 불법의 연속이었다, 모든 단계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막가파식 권력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는 것.

심 원내대표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의 저울은 공평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법원에서 부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강효상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단독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주장하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일부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에게 정보를 누설한 외교부 공무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 기사: 강효상, 재판 받는다... 문재인-트럼프 통화 누설 혐의)

심 원내대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효상 의원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건 정치적 탄압이 분명하다"라며 "강 의원은 자신의 기소 여부를 뉴스 속보를 통해 접했는데,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검찰이 그렇게 했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외교 실패를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의원으로 해야 할 정상적 의정활동이다, 국민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 방침에 "방탄 인사 하겠다는 것" 비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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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을 밝힌 걸 두고도 날을 세웠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면서도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추미애 "윤석열 해임 등 인사조치?" 질문에 "지금 답변 곤란")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공범일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몰아갔다. 그는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도록 뒷받침했다"라며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해 검찰 고위직을 뒷조사했다고 한다"라고 이날 오전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핑계로 소위 세평을 수집한 것"이라며 "이건 사찰이나 다름 없다"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검사 100여 명에 대해 세평 수집하라고 경찰에 지시하라고 한 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며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밑에서 일한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가족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엮었다.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 등이 "모두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회의를 마친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일각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책임을 지라면 질 용의가 있겠지만 지금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총선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에 항의할 것"이라며, 민심이 검찰의 이번 기소를 "당연히 편파적이다, 무리하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경원 전임 원내대표와도 "통화는 계속 하고 있다"라면서도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한 채 답하지 않았다.

태그:#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검찰, #심재철,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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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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