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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11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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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잠정합의'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2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지난 23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라며 "북한의 협상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관련국 모두 현재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교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상황의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 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는 외교용어로 국제법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에 편의적으로 체결되는 잠정적 협정이나 일시적 합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고위당국자는 "일반적 의미로 모두스 비벤디란 어려운 협상을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서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북핵문제 해법와 관련 과거에도 잠정합의 지혜를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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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역으로 향하는 남측 열차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도라산역 CIQ를 지나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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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연철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 공간이 많이 축소돼 있다"라고 진단한 뒤 "과거 경험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북한의 '새로운 길' 본격화와 함께 남북-북미관계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 대북정책을 추진할 공간이 좁아진 게 사실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추가적 상황을 막고, 지금의 하강국면을 상승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며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겠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평화경제와 접경지역 협력,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먼저, 김 장관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이야말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화경제의 핵심이다"라며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사업으로 사전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 하나하나별로 제재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철도 연결의 잠재력을 언급한 바 있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중국이 함께할 용의를 밝히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남북 공동으로 철도·도로 현지조사를 했다"라며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는 평화경제의 첫 걸음이다"라며 "남북 모두에 대한 안전보장을 통해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한국시각)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첫 단계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공동 등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를 남북접경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간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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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군사합의" 시범철수된 GP에서 본 비로봉과 외금강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지난 2월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을 당시 모습. 고성 GP에서 북한 금강산 비로봉과 외금강산 자락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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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 남북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여전히 입장 차는 크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금강산 관광을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분야에서 남북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결고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제시했다.

통일부의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다 보니 체육교류 등도 영향을 많이 받고 문화교류도 막혀 있어 아쉬움이 많다"라며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사회·문화·체육 쪽부터 풀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어떻게 포착하고 확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올해는 공간 자체가 축소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공간을 통해 남북미 삼각관계가 긍정적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인도지원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통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결하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적으로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평화통일을 같이 공감하도록 지역 차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조직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다"라고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