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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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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료 6분 전, 본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대목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가 정치 예외지대에서 정치 태풍지대로 변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칠 전교조 교사들의 그릇된 교육, 교실의 선거판화로 학교 교육은 심각한 폐해를 겪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나쁜 후보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살포하는 행태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태흠 "만약에"에 나온 반응... "다들 자기 같은 줄 아는 모양"

"만약에"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긴 했으나 이 발언은 본회의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 현장을 중계한 국회방송 영상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발언이 나온 뒤 회의석상에 있던 의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 받고 투표할 고3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애들 폄훼하지 마십시오."
"만약이라도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주관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 청소년들이 돈 받고 투표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다들 자기 같은 줄 아는 모양이야."

김태흠 의원은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력이 불순하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김태흠 의원에게 발언을 취소하라면서 "고3들에게 사과하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 의원은 "뭘 사과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과 못 한다, 만에 하나라고 그랬다"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반대하는 자극적인 말일 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지난 1월 국회 앞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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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은 정치권에 오래된 이슈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선거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춰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낼 때에도 선거연령 하향 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의 주된 근거는 '국제 표준'과 '참정권 보장' 입니다.  OECD 35개국 중 만 19세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에 선거권을 줍니다. 나머지 33개국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집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들은 '학제 개편이 먼저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답니다. '한국식 학제로는 만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교육의 장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폅니다. 하지만 학제개편은 교육체계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진행한 당사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공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반대하기 위해 자극적인 말일뿐"이라며 "김태흠 의원의 논리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반대 논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런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후보자의 문제이지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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