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맞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없이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주요 방향은 지역구도 타파와 표의 비례성 확보로 요약됩니다. 즉,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림과 동시에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정도가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소수 정당들의 경우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의석수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인데다 각 지역의 민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편인가에는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전히 국회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논의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특히 젊은 층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상 모든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20~30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우고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활동하는 척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선거 공보물과 홍보물도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공직선거가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로 불려 왔습니다.

기탁금의 경우 투표에서 얻은 투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신인이 법으로 규정된 투표율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력한 출마 제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래 전부터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과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기탁금 제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필요한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최소 500만 원 이하로 하향해야 청년정치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제도적 최소한 요건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는 선거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동등하게 유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각자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그것들을 모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체계였습니다. 때문에 후보자의 재정적 능력이 선거공보물의 양과 질에 큰 차이를 발생시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후보가 쉬워지면 후보자가 난립해 유권자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대의정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공보 제작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외에 선거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하기에 그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필수적인 내용을 결여한 채 단순히 의석수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면 사실상 반쪽짜리 개혁이 될 뿐입니다.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기성정치인들의 단순 자리싸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 문턱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