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 공론화를 확산하기 위한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 행사가 18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사회복지사실 종사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복지대타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복지대타협이 궁금해"를 주제로 방송인 정재환(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씨가 진행을 맡고,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복지소사이어티 대표)가 참여해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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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타협이 궁금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는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가 18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복지분야에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사진은 ‘복지대타협이 궁금해?’ 토크콘서트 모습.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정재환 씨,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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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는 ▲낭비or투자?(복지 논란, 대한민국 복지 수준) ▲사지선다형(획일적 행정체계) ▲자장면(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부담 불합리성) ▲깔고 또 깔고(동영상) ▲복지대타협(결론, 향후 과제) 등 대중에게 친숙한 다섯 개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3명의 출연자가 복지대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조세 부담이 훨씬 높은 선진국 국민이 조세저항이 더 낮은 이유는 '낸 것보다 더 받는다'는 경험이 축적돼서다"라며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이를 통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증세 이전에 선결돼야 할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염태영 시장은 "기초정부들의 복지사업 예산구조는 국가사업 9할, 자체사업 1할로 국가위임사무가 절대적이다"라며 "매칭비용 부담으로 기초정부 자체사업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파탄에 직면한 기초정부들이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산시 북구청장의 편지를 소개했다.

특히, "지방정부 사회복지 부서들은 대표적인 기피 부서이다"라며 "판단하고 책임질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나?"라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요구는 책임질 테니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라며 "중앙이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해야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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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타협이 궁금해?”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는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한 복지체계의 시스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복지대타협이 궁금해?’ 토크콘서트 모습.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정재환 씨,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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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는 "복지 선진국의 경우, 복지확충을 통해 사회적 혁신기반을 창출함으로써,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복지확충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땜빵식 대응으로 몸집만 불려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다 강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지방사무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체계만 바꿔도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정부들이 복지의 단순 전달자에 머물다 보니 정작 기초정부들이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복지서비스 분야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근본 원인은 기초정부의 많은 사무가 '위임된 사무'라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십수 년째 외쳤던 문제이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며 "결국 정치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 너무도 반갑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자체로 자치분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