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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5일 오전 울산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보수단체와 학부모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청소년의회 구성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시 승격 후 처음으로 진보교육감(노옥희)이 당선된 울산에서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등 여러 진보적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월 1일자 울산교육청 조직개편을 18일 발표하면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교육청 행정국은 공무원단체·노조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협력과를 신설하고, 학생·교직원·학교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신설될 민주시민교육과가 주목받는 것은 관련 조례 제정을 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빚어진 논란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신인 시의원들은 울산교육청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조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관련 기사 : 본회의장 난입해 의원 꼬집고... '청소년 의회'가 뭐라고).

하지만 울산시의원들이 관련 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울산교육청이 내년부터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조례 제정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수단체 "자료집 보니 인성교육과 준법정신 부족"

지난해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을 추진하자,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가 시의회 본회장에 난입하면서까지 이를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는 기자회견과 거리집회 등에서 "울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데, 울산시 조례를 교육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을 보면 인성교육과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분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례 추진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7월 25일 시의회에서 열린 2019 인권포럼에서 조례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이미영 부의장은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